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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관세를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개요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되었으며, 한국은 철강 부문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 철강: 25% 관세 (한국은 쿼터 방식으로 면제)
- 알루미늄: 10% 관세
- 자동차 부문: 232조 검토 착수 (실행은 미루어짐)
이 외에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확대시켰고, 이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2.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제적 파장이 발생했습니다.
① 철강 산업의 타격과 대응
한국은 미국 철강 시장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2017년 기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14%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고율 관세 및 수출 쿼터 부과로 인해 수출량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업계는 동남아 및 유럽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②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는 수차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의 해외 투자 결정</strong에 영향을 미쳤으며, 북미 생산 비중 확대라는 대응책을 낳았습니다.
③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압력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의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부문에서 일부 수요는 증가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가 가속화되며 한국의 중간재 수출 구조도 재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3. 한미 통상 관계의 변화
2018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수입 쿼터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제적 양보'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외교적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 트럼프 이후 정권 변화와 시사점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호무역 강도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미국의 전략적 산업 보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성 강화
- FTA 및 다자 협정 기반 확대
-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현지화 전략
결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 타격과 장기적 구조 전환의 압력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향후에도 미국의 무역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지속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더욱 정교한 무역 전략과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