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트럼프: 미국 무역 정책의 차이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5년 기준)

바이든 vs 트럼프: 미국 무역 정책의 차이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5년 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다르지만,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흥미롭게도 일정한 연속성을 보입니다. 두 행정부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중시했지만, 그 접근 방식과 국제 협력 전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개요

트럼프 정부(2017~2021)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일방적 관세 부과와 양자 협상 중심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 중국과의 무역 전쟁: 3,000억 달러 이상 수입품에 보복 관세
• WTO 등 다자무역체제 경시
• FTA 재협상(NAFTA → USMCA, 한미 FTA 개정)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보호 효과를 일부 거뒀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2.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 개요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맹과의 협력, 전략 산업 중심의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보호무역’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 중국 견제 기조 유지: 트럼프 관세 대부분 유지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등 산업 보조금 확대
•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공급망 동맹 구축
• WTO 개혁 필요성 강조하면서도 실질적 협상은 정체

바이든 행정부는 명목상 자유무역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보조금 및 국내 제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보호무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3. 두 행정부 정책의 핵심 차이점

구분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무역 기조	강경 보호무역, 일방주의	전략적 보호무역, 동맹 중심
중국 대응	관세 부과 및 무역전쟁	관세 유지 + 기술 견제
다자주의 태도	WTO 무시, 양자협상 중시	WTO 개혁 언급, 협력 강조
산업 전략	제조업 회복, 철강·자동차 중심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기술 중심

4.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① 트럼프 시기: 철강 수출 제한, 자동차 산업 관세 위협 등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고,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수입 쿼터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② 바이든 시기: IRA와 CHIPS법 등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 증가, 동시에 공급망 핵심국으로서의 기회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시사점 (2025년 기준)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재출마하면서 정권 교체 시 무역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는 양당 공통의 흐름이 되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통한 리스크 완화
• EU, 동남아 등 대체 시장 적극 개척
• 다자무역체제 강화 위한 외교 전략 강화

결론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미국 산업 보호를 핵심에 둔 무역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무역 전략과 기술 투자를 통해 위기 속 기회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대미 경제 전략은 단순 수출을 넘어 공급망, 기술, 외교가 융합된 종합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